법령 신탁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3다26425 판결
[예탁금반환]〈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〉[공2018상,627]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
2013년
2012년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6. 16. 선고 2010나52982(본소),2010나52999(반소) 판결
[공탁금출급권자확인·공탁금출금권자확인][미간행]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
8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9다5035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703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민법 신탁법 2008년
2007년
1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다64552 판결
[약정금등][집55(2)민,275;공2007하,2001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2006년
2005년
2004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 약정금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 1999년
|
|
로그인 |